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제은행 19-11-07 03:07 조회(4,347)

1. 자료제공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479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492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143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658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517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748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158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521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929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422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296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998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713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494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829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027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656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536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025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078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436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700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746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38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792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086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849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108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607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700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050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847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203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460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323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309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107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144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286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088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805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98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810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288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16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575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198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360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103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111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86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416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21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706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53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757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94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775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89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322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048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555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18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402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892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857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90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89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35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782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33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184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712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123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41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558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789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424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727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379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110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633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411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225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311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34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264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03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029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615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025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571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06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835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665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292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263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722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494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082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